'상법 개정안'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고요?

자본시장법 관련 이미지

 

 

안녕하세요. 핫피입니다.

최근 국내시장은 상법 개정안 관련하여 뜨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전에 제가 블로그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래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burning-blood.tistory.com/27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핫이슈 상법개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러나 최근 뉴스기사를 보면 정부측에서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으로 방향을 튼것 같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금투세 폐지를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상법 개정 발표 - BIZ WATCH 발췌

 

 

 

그러나 오늘의 기사를 보면 정부측에서는 상법개정을 반대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것 같습니다. 정부는 과연 왜 자본시장법을 방향을 틀었을까요?? 

 

오늘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왜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주장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4년 12월 3일 자본시장법 관련 기사 발췌 - 네이버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용 대상이 '전체 법인'에서 '상장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충실 의무가 상법 개정안 보다 세세하게 변경되었다는 것 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발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조금더 자세하게 보자면,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은 일반 주주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삼았던 계열사간의 합병문제와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쪼개기 상장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계열사간 합병시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이 합병을 하면서 합병 가액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시가총액은 둘이 비슷하였지만 자산과 영업실적은 밥캣이 월등한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20% 범위 내 우선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LG화학이나 카카오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고치려고 요번 개정안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자본시정법 개정안이 이슈로 되었던 문제만 고치려는 핀셋 구제로써 추후 새로운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을 우회하여 또다시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을 앞으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상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노력을 한다라는 항목이 있다면 이렇게 핀셋 규제로 하지 않아도 모두 포함되는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다시 부상할 수 있을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서 기업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을 위한 법안은 언제 나오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