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핫이슈 상법개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법개정을 위한 논의

 

 

안녕하세요. 핫피입니다.

최근 코스피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핫이슈는 상법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 주식이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수라고 하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대기업의 총수들이 및 여려 경제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개정 관련 뉴스 - 네이버

 

관련 뉴스를 보면서 상법개정에 어떤게 포함되어 있는지, 개정이 되면 누구안테 유리한건지 궁금하여 이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회사에서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확장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개미 주주 입장에서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상법개정안 핵심 안건 - 그래픽디자인 최수아

 

 

그렇다면,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 주주보호 강화 목적이 있습니다.

- 최근 기업의 분할 및 합병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0년 LG화학의 물적 분할 사례입니다. 당시에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 하면서 LG화학 주식을 가지고 있던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의 물적 분할등 한국에서는 주주보다는 회사를 우선시 하는 행위들이 다수 수행되었었습니다.

 

 

두번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있습니다.

- 이사의 의사결정이 지배주주에게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의사결정들이 주주를 위한 선택 보다는 회사를 위한 선택을하는 경우가 많기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로 합니다.

 

 

한경뉴스 발췌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경제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증가 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외국계 해지 펀드등 투기자본이 주주의 이익을 주장하며 기업경영에 간섭할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이에따라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 질 수 있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의 압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과도한 법적 책임 우려로 인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법이 주주를 대상으로 충실의무가 변경되면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단기적인 주가 안정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됨에 따라 장기적인 성장이나 투자는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영진은 혁신적인 결정을 하기 보다는 안정정인 선택만을 하여 회사의 발전이 저해 될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소송리스크 확대로 인한 기업 비용 부담이 증가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주주들이 이사진들의 선택에 불만이 생길경우 무분별하게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인해 회사는 소송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경영 자원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법개정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저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우리나라의 주식들이 벨류업이 되기 위해서는 상법개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소액주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여러가지 계열사로의 물적 분할을 보면서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를 떠나 미국주식으로 떠난 이유도 아마 저의 경험과 비슷한 이유로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주주 환원 정책이 매우 잘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회사의 수익이 많이 발생해도 배당금을 거의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번 상법개정을 통해 만연히 수행되었던 잘못된 관습들이 올바르게 바뀌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